미 민주 의원, 트럼프 ZTE 제재완화 움직임에 '위헌' 주장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시프 의원은 15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에 대한 제재 완화를 시사한 것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프 의원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를 "트럼프 그룹을 확장하려는 사업상 노력의 측면"으로 규정하면서 "나는 이것을 분명히 '보수 조항' 위반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조항(Emoluments Clause)이란 미국 헌법에 규정된 조항으로 미국 정부 관리가 의회의 승인 없이는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프 의원은 또 "국내적으로도 이것은 위헌일 뿐 아니라 분명히 윤리 위반"이라며 "대통령이 연방정부에 트럼프 관련 기업들을 후원하라고 요구하면서 연방정부로부터 계속 이득을 뽑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적 반(反)트럼프 의원 중 한 명인 시프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ZTE 제재 완화를 추진하더라도 의회의 승인 절차를 통해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달 미국의 대북 및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ZTE에 대해 7년 동안 미국 기업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업체들로부터 부품공급이 중단된 ZTE는 회사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상무부에 제재 유예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상무부에 ZTE에 대한 제제 완화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전날에는 ZTE가 미국 기업들로부터 부품을 사들인다는 점을 제제 완화 움직임의 배경으로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동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ZTE 제재 완화 추진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도움을 얻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막대한 사업상 이익을 호의로 베풀려는 것은 중국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 이는 또 이란핵합의(JCPOA)에서 탈퇴한 사실과 연관됐을 수 있다"면서 "대통령은 지금 김정은보다 더 북한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합의를 끌어내는 데 절박한 그는 지금 중국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