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군사위 "주한미군 최소한 2만 2천 명 유지"…감축론 제동

주한미군 규모를 최소한 2만 2천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15일 확인됐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 언론과 워싱턴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제기되는데 대해 의회 차원에서 확실한 제동을 걸고 대한반도 방위공약의 이행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한 외교적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존속 여부에 관한 논의가 제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 결정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됩니다.

하원 군사위 소속 루벤 가예고 의원(민주·애리조나)이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을 안보에 관한 확실한 보장없이 2만2천명 아래로 줄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지난 9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국가안보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동맹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방장관의 보증 없이는 주한 미군이 2만 2천명 아래로 감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당적 지지 속에서 통과된 이 수정안은 앞으로 하원 전체회의에 넘겨질 전망이어서 최종 표결 결과가 주목됩니다.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의 규모는 2만 8천500명입니다.

수정안에서 '2만 2천명'이라는 숫자가 거론된 것은 순환배치와 교대 등에 따른 변동성을 감안한 것으로, 현재의 주한미군 병력규모를 감축하려는 의미는 아니라는게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하원 군사위의 한 관계자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위공약의 이행을 강조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동맹국에 대한 굳건한 방위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반드시 필요하며, 최소한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회 차원의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