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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해외재산 도피, 반사회적…합동조사단 설치"

문 대통령 "해외재산 도피, 반사회적…합동조사단 설치"

조성현 기자 eyebrow@sbs.co.kr

작성 2018.05.14 20:55 수정 2018.05.14 20:5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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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4일) 대기업과 부유층이 외국에 재산을 숨기고 또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진그룹을 겨냥한 거라는 분석도 나오는고 있는데 사법당국의 움직임이 더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4남매는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이 남긴 해외 부동산과 예금을 물려받았습니다. 세무 당국이 파악한 것만 900억 원대 규모입니다.

올해 초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신고했지만 검찰은 고의적 탈세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지도층의 해외 재산 은닉과 역외 탈세 혐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반드시 찾아낸 뒤 환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달 초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 중에는 기업이 해외 법인에 수입대금 등을 부풀려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거둔 수익을 빼돌려 현지에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탈법 행위들이 대형 로펌과 세무법인 등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들의 공조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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