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해외범죄수익환수 조사단 설치 지시…"반드시 환수"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일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협의자 3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대기업 사주와 저명한 인사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세관 당국 조사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5년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0원인 사실이 드러나 자금 추적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지자 문 대통령은 사회지도층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져 어느 한 부처의 개별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 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법 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개선방안까지 함께 검토해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