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원장 "우리도 고도성장 향수서 벗어나 경제체질 바꿔야"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4일 "성장률에 집착하기보다는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남북경제협력이 앞으로의 과제라며,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경제관계를 구축하는 데 연구를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을 과도하게 하다 보면 양극화가 더 심화하거나 물가안정 등에 부작용이 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은 모두 1∼2% 성장하는 데 그친다면서 "우리도 고도성장의 향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삶의 질 향상"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경제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원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 세 가지는 필수사항"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근로시간이 길고 비정규직이 많은 나라 중 한 곳인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작용이 없을 수 없지만, 아직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며 "최저임금 영향은 1년가량 지나야 나타나는데 지금 5개월밖에 안 됐고 정규직화는 진행 중이며 근로시간 단축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내수 확충과 혁신성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정권 바뀔 때마다 도배하는 식으로 산업구조개편을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 50년을 내다보고 내부구조를 뜯어고치고 인테리어를 바꾸는 수준의 구조개편을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제조업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업, 여가 레저스포츠, 문화예술산업을 육성해 내수를 키우고 고용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수출을 이끄는데 과거 철강이나 자동차, 선박 등의 사례를 보면 언젠가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최 원장은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일자리는 쉬운 게 아니다. 고용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면서 "모든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했을 때 나오는 최종결과가 일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률이나 물가, 국제수지, 수출, 환율, 주가 등 나머지 지표는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규제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줄지만, 환경이나 안전규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라 기업들이 체감하는 비용부담이 늘어나 불만인 건데, 선진국으로 가면 안전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원장은 "남북경협이 앞으로의 과제"라면서 "KDI가 경제교류에 대해서는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국제제재가 풀리기 전에는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아직까지는 요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남북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보완적 경제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연구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