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0 지방선거 혼탁 우려…법원, 신속 재판으로 엄정 대응

온라인 여론조작 등 신종 범죄로 선거판이 혼탁해질 우려가 커지자 법원이 집중심리를 통해 선거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오늘(14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법원이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선거재판을 하고, 부패선거범죄에 엄격한 모습을 보이면 바람직한 선거문화가 정착돼 법원에 대한 신뢰가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는 지난 1994년 8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처음 시작돼 이번까지 총 12차례 열렸습니다.

주로 선거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엄정한 양형을 통해 공명선거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재판장들은 '선거범죄사건의 신속한 진행'과, '선거범죄사건에 대한 적정한 양형' 등 두 가지 방안을 집중논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