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북한 종업원 집단탈북 기획 의혹' 이병호 등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6년 4월 발생한 북한 여종업원의 집단 탈북을 국가정보원에서 기획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오늘(14일) 오후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과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및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 등에 포함됐습니다.

민변은 앞서 고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이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집단 탈북 당시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 지배인으로 일했던 허강일씨는 공익 제보자의 성격이 있다고 보고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민변은 설명했습니다.

최근 허씨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에 국정원이 개입된 의혹을 제기한 것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변은 "선거 승리를 위해 종업원들과 가족들의 인권을 짓밟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랫동안 범죄 행위를 은폐하고 방치한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4월 박근혜 정부는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로 집단 탈북해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들의 탈북을 정부가 공개한 시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엿새 앞둔 때여서 일각에서는 '기획 탈북' 의혹이 일었지만, 정부는 부인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