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20곳 현지조사

보건복지부는 가짜 입원환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급 의료기관 20곳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로, 법조계와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항목을 선정합니다.

복지부는 2015년 대비 2017년 입원환자 진료비가 19.5% 증가했고, 허위 입원환자 등에 대한 보험사기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치료가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가 3년 새 35% 급증해 요양병원에서의 무분별한 입원이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