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명예훼손'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씨 법정구속

여배우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씨가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 씨에게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넘겨진 A사 기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와 김 씨는 지난 2016년 7∼8월 4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여배우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에서 이 씨와 김 씨는 B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피해자 인격이 크게 훼손됐고 배우로서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은 허위일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 여부를 다룬 것에 불과해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쓴 기사에 이 씨 대신 김 씨의 이름을 내세운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