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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호남고속철 '들러리 응찰' 현대건설 300억 과징금 적법"

대법 "호남고속철 '들러리 응찰' 현대건설 300억 과징금 적법"

박현석 기자 zest@sbs.co.kr

작성 2018.05.09 14: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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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들러리 응찰' 방식으로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에 가담했다가 담합 혐의가 적발된 현대건설이 300억 원대 과징금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4일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9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 공사 13개 공구 입찰에서 응찰 가격을 담합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건설사는 추첨으로 낙찰 회사를 결정한 뒤 미리 정한 투찰가로 허위 응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했습니다.

추첨에서 뽑히지 못한 현대건설은 향후 발주되는 철도 공사에서 우선권을 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과징금 304억 원을 부과하자, 현대건설이 "낙찰가 등 후속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공정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6부는 "원고는 추첨에서 탈락해 투찰가격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낙찰예정 건설사들이 알려 준 투찰가격으로 응찰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했다"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도 "공사에 관련된 합의를 선도하고 입찰에 참여한 나머지 건설사를 대상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며 동참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1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공정거래 소송은 기업활동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공정위 처분의 적법여부를 신속하게 확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서울고법이 1심을 맡고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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