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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中 반대로 로힝야족 '인종청소' 미얀마 압박 난항

안보리, 中 반대로 로힝야족 '인종청소' 미얀마 압박 난항
로힝야족 '인종청소' 사태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책임 있는 사태 해결 노력을 촉구하려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움직임이 또다시 중국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9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 대표단을 파견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은 미얀마 정부에 로힝야족 사태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추진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미얀마군의 반군 토벌작전 와중에 불거진 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조사에 나설 것을 성명서 초안에 담았습니다.

영국 주도로 작성된 초안에는 또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반군 토벌작전 도중에 일어난 성폭행과 아동대상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약속을 촉구하는 문구도 들어 있었습니다.

영국 등은 성명서 초안을 지난 주말 회원국들과 공유했지만, 로힝야족 사태를 둘러싸고 미얀마를 감싸온 중국은 이번에도 서방 회원국들의 움직임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은 초안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가해자 처벌 촉구 등의 내용을 뺀 수정안을 만들어 회원국에 돌렸습니다.

또 중국은 미얀마 정부가 라카인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런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수정안에 추가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은 유혈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수정 초안에 넣었는데, 이는 라카인주 유혈사태가 불법 이민자인 로힝야족 때문이라는 미얀마군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회원국들은 영국 주도로 애초 작성된 초안과 중국이 고친 수정본을 놓고 의견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군은 로힝야족 반군단체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핍박받는 동족 보호를 명분으로 대미얀마 항전을 선포하고 지난 2016년 10월과 지난해 8월 라카인주 북부 마웅토 등지에서 경찰초소를 습격하자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소탕작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난해 8월 이후 70만 명에 육박하는 로힝야족 난민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습니다.

난민들은 미얀마군이 반군소탕을 빌미로 로힝야족 민간인을 학살하고 성폭행, 방화, 고문을 일삼았다고 증언했고, 유엔과 미국 등은 이런 주장을 근거로 미얀마군 행위를 '인종청소'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11월 미얀마 정부에 과도한 군사력 사용 중단과 법치 실현, 즉각적인 인권보호 조치 등을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안보리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 채택을 추진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보리 회원국 대표단은 지난달 말부터 방글라데시와 미얀마를 방문해 난민촌과 로힝야족 유혈사태 현장을 둘러봤으며, 미얀마의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과 군부 일인자인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을 면담했습니다.

수치 자문역은 대표단과 면담에서 믿을만한 증거를 가져오면 조사하겠다고 했고,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은 본국으로 돌아올 난민들이 지정된 장소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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