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이란 제재 복원…8월 달러화·11월 석유에 타격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2015년 7월 협정 타결 이후 해제됐던 경제제재의 복원을 명령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에 따라 오는 12일 대이란 제재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서 앞으로 3∼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그동안 유예됐던 제재가 줄줄이 복원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여객기 공급 등 3개월의 유예 기간이 설정된 제재의 경우 오는 8월 6일부터 복원되며 석유 부문을 비롯한 나머지 부문에 대한 제재는 180일 뒤인 11월 4일 복원됩니다.

미 재무부는 대이란 경제제재를 복원하는 데 3·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은 그동안 이란과 거래해온 기업 및 기관들에 이란과의 거래 관계를 청산할 시간을 허락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90일 뒤부터는 이란 정부의 미 달러화 매입, 취득이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란의 금, 귀금속 교역이나 이란과의 흑연 및 금속 원자재·반제품, 석탄, 산업용 소프트웨어의 직간접적 판매, 공급, 운송도 제재를 받습니다.

이란산 카펫과 식품 등의 미국 수입도 제재를 받게 되며 금융거래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란과 여객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미국 보잉사와 유럽 에어버스사에 대한 허가도 취소될 예정이라고 미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보잉사와 에어버스, 프랑스-이탈리아 합작사인 ART은 대이란 제재유예 이후 이란항공과 여객기 200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객기 생산 과정에서 상당량의 미국산 부품이 사용되는 만큼 이란과의 여객기 공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려면 미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복원 방침에 따라 90일 유예 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이란에 여객기를 공급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란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는 6개월 뒤인 11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

보험을 제공하는 행위나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인 언더라이팅 서비스 등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석유 부문에 대한 제재도 6개월 뒤부터 적용되는데 이란 국영 석유회사(NIOC)나 이란 기업으로부터 이란산 석유,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란 해운·조선업 부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란중앙은행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하도록 한 2012년 미 의회 제재안의 복원에 따라 6개월 뒤부터는 외국 금융기관들이 이란중앙은행을 비롯한 이란 내 금융기관과 거래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됩니다.

180일 유예기간이 설정된 제재가 복원되면 대이란 경제제재가 유예됐던 2016년 1월 16일 당시 미국의 블랙리스트(특별제재 대상)에 올라있던 개인에 대한 제재도 부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