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후 공공부문 고용의 질 더 나빠졌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을 역점 추진했지만 출범 이후 고용의 질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비교적 큰 폭으로 줄긴 했으나 무기계약직과 소속외인력이 그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9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61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난 3월 말 현재 고용인원을 조사한 결과 총 45만6천8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초 43만1천809명에 비해 6.0%(2만5천746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비정규직이 22.1%(8천295명) 감소했으나 무기계약직이 무려 48.3%(1만1천371명)나 급증했고 소속외인력도 12.1%(1만315명) 늘었습니다.

비정규직은 근로시간이 정해진 계약직과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를 총칭하며,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하고, 소속외근로자는 파견, 용역, 하도급 등 본사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같은 기간 정규직은 4.3%(1만2천355명)증가했는데, 2006년 한해 정규직 증가율(4.2%)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CEO스코어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감소는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과 소속외인력 증가로 이어진 셈"이라면서 "새 정부가 천명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조와 완전히 어긋나는 공공 부문의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마사회는 최근 1년 3개월간 비정규직을 89.6%(2천86명) 줄였지만 무기계약직은 1천72%(1천883명)나 늘렸고, 소속외인력도 4.2%(67명) 증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비정규직을 96.0%(1천252명) 줄였지만 무기계약직과 소속외인력을 각각 278.2%(1천215명), 124.1%(1천80명)나 증가시켰습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을 많이 줄인 상위 10곳 가운데 중소기업은행과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8곳이 모두 무기계약직과 소속외인력을 정규직보다 더 많이 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대상 361개 공기업·공공기관 중 무기계약직을 가장 많이 늘린 곳은 한국마사회로 1천883명에 달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1천215명)와 한국체육산업개발(799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속외인력은 한국도로공사가 8천950명이나 늘렸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각 1천823명과 1천80명 증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을 많이 늘린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1천62명)이었으며, 이어 근로복지공단(786명)과 한국철도공사(549명) 등의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