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취임 푸틴, 9대 국정과제 담은 대통령령 서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4기 취임식 뒤 향후 6년의 임기 동안 달성해야 할 국정 과제들을 담은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크렘린궁 공보실에 따르면 '2024년까지 국가 발전 목표 및 전략적 과제에 대해'라는 제목이 붙은 대통령령('5월 대통령령')에는 9대 국정 과제와 그 이행을 위한 세부 목표들이 담겼습니다.

푸틴은 큰 틀의 국정 과제로 러시아가 향후 6년 이내에 5대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고 경제성장률을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인플레율은 연 4%를 넘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향후 6년 동안 빈곤 수준을 절반으로 낮추고, 실질소득의 지속적 성장과 인플레율 이상의 연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하며, 평균 기대수명을 78세까지 늘리고, 인구의 지속적 자연성장세도 유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평균 수명은 72.7세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 고도 경제 성장기에 현저히 줄어들었던 러시아의 빈곤 인구는 최근 3~4년 동안의 경제난으로 다시 늘어나 현재 1억4천만 명 인구 가운데 약 2천만 명이 월 소득 180 달러(약 19만 원) 이하의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푸틴은 나아가 기술혁신 과제를 수행하는 조직을 크게 늘리고 경제와 사회 부문에 디지털 기술을 서둘러 이식하는 등 국가 기술발전을 가속하는 한편 가공산업과 농업 등의 기초 경제 분야에서 첨단 기술과 우수 인력에 기반을 둔 생산성 높은 수출 지향형 종목을 육성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푸틴은 이 같은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한 준비로 오는 10일 1일까지 새 내각이 인구·보건·교육·주거·환경·고용 촉진·디지털 경제·국제협력 및 수출 등 12개 분야와 관련된 국가 프로젝트(프로그램)를 입안해 관련 회의에서 발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푸틴은 지난 2012년 5월 3기 집권을 시작하면서도 이번과 유사한 '5월 대통령령'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푸틴의 이 같은 국정 목표에 대해 전반적으로 러시아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 설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총리로 재지명받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권한 대행은 8일(현지시간) 하원의 임명 동의안 표결에 앞서 의원들을 상대로 연설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이미 잡힌 예산 외에 추가로 최소 8조 루블(약 130조 원)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드베데프는 "잠정 계산 결과 (대통령령 이행을 위한) 자금 규모가 약 25조 루블에 달한다"며 "앞서 계획된 자금 외에 8조 루블 이상을 더 보태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방 예산 감축, 세금 인상, 연금 수령 연령 연장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추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 인상 방안은 물론 현재 60세(남성)와 55세(여성)로 된 연금 수령 연령을 남녀 모두 65세로 높여 연금 지출 비용을 줄임으로써 재원을 확보하자는 제안에 여론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