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사검증 비판 겸허히 수용"…靑, 질문서 항목 추가 등 개선책 마련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인사검증과 관련해 지적된 사례를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검증업무에 더 철저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증 강화 방안으로 청와대는 후보자들에 대한 사전질문서 항목 보완, 공직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과 소명 독려, 공적 자료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소통 활성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정부 출범 후 차관급 이상 직위 공직후보자 254명을 검증했고 이 가운데 검증의 한계 탓에 낙마한 사례가 모두 6건이라면서 사전질문서에서 관련 사안을 묻는 항목 자제가 없었거나 후보자가 충실히 답하지 않아 검증이 한계에 부딪힌 일이 많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전질문서에서 '미투 운동' 관련 문제가 될 발언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사외이사로 논란이 될 만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치후원금 사용이나 해외출장과 관련한 문항도 질문서에 추가하고 공직자의 부당지원 해외출장에 대해 권익위원회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 기준을 정해 질문서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후보자들에게 허위로 답변하거나 사실을 숨기는 경우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되거나 허위답변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음을 고지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아 인사 검증을 위한 정보에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국정원 정보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