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9천 명 육박"…"표현자유위 신설·간행물윤리위 폐지" 권고

지난해 7월 말 출범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오는 6월 활동 종료를 앞두고, 그간의 조사 결과에 대한 총정리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권고 내용을 내놨습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오늘(8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이 모두 8천 931명, 단체는 342개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정부에서 작성된 9가지 블랙리스트 문건 등을 바탕으로 낸 결론입니다.

특히 영화 장르에서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많아 2천 468명에 달했고, 문학 천 707명, 공연 천 593명, 음악은 574명, 방송 313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이명박 정부 때는 주로 국가정보원이 성향을 검증해 유명한 문화예술인을 사찰하거나 검열했으며,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가 문체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모사업의 심사제도나 심사위원 선정 방법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에 대한 관리 실행을 더욱 체계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이런 그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6개 주요 문화예술지원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안도 발표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장르별 예술 지원 부서를 없애고 예술정책 기능을 전담할 법정 독립기관으로서 '국가예술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 및 권리 보장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권고했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간행물윤리위원회를 아예 폐지하고, 세종도서 선정지원 사업을 민간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등을 포함해 "표현의 자유 침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돼 왔다"며, 간행물윤리위 폐지로 일어날 수 있는 법제도적 공백은 문체부 안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제도보완을 추진하자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