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 감독 본질은 위험관리…행정 마무리 아냐"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의 본질을 위험관리로 규정하고 감독정책의 정체성·독립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필요하다면 금감원이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반기를 들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여서 금융위·금감원 간 새로운 관계 정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석헌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제13대 원장 취임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원장은 취임사 서두에서 "잠재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동시에 현실화된 위험에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금감원이 오롯이 집중해야 할 금융감독의 본질"이라고 규정하면서 "금감원이 국가 위험관리의 중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융감독이 제대로 돼야 "정부가 올곧은 금융산업정책을 펼칠 수 있고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혁신에 전력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한 채 외부의 다양한 요구에 흔들리자 자금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감독의 사각지대가 나왔다"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현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런 발언은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위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할 때 금감원이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원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금융을 감독하는 것"이라면서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언급, 금융위와 관계 재정립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감독정책을 집행하는 금감원이 금융정책을 수립하는 금융위의 예하 부대가 되는 것은 안된다는 문제 제기의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윤 원장은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험관리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소신을 갖고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감원 임직원이 금융감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이라면서 "당당한 목소리로 금융시장과 소통하고 안으로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 전념하는 직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전임 원장 논란 때문에 부담이 클 것 같다는 질문에 "무엇보다 감독원 직원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다"면서 "그런 것을 추스르고 차근차근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