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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판다] '전관예우 출장'에 '기관장 선심 출장'까지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작성 2018.05.04 20:35 수정 2018.05.04 21:4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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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외국 출장 실태를 고발하는 연속 보도, 오늘은(4일) 장관 출신 국회의원이 외국 출장을 갈 때 해당 정부 부처가 힘쓰는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또 아예 직접 의원들을 모아서 외국 출장을 함께 가는 공공기관장도 고발하겠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재작년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영국 출장을 갔습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도 동행했는데 출장 비용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부담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이후 영국 상황 조사가 출장 목적인데 일정은 특파원과 만찬 간담회 관련 기관 방문 등으로 짜였습니다.

출장 기간이 여름 휴가 기간과 겹쳐 일정 짜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출장 보고서에 기재돼 있는데, 한 달 반 전 갑자기 추진된 출장이었습니다.

최경환 의원실이 대외경제연구원에 직접 요청했고 기획재정부가 거들어 성사됐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 : 처음에 의원실에서 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의원실에서 기재부에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 의원은 출장 6달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습니다.

대외경제연구원의 원래 계획에 없었던 갑작스러운 외국 출장 지원이었고 때문에 연구원이 출장 결과를 활용할 연구 과제조차 없던 출장이었습니다.

왜 급하게 출장을 요청했는지 의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최경환 의원실 관계자 : (출장 간 경위 등) 그 부분에 제가 아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강효상 의원은 전 과정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며 한 점 부끄러운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의 전관예우 성 출장은 또 있습니다. 2011년 5월 한국석유공사 돈으로 혼자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왔는데, 최 의원은 그해 1월까지 한국석유공사를 피감기관으로 둔 지식경제부 장관이었습니다.

석유공사 측은 전직 장관이 요구하니 기관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공공기관장이 의원들을 모아 선심성 출장을 함께 간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보훈복지의료공단은 김을동, 이운룡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미국과 캐나다 출장에 돈을 댔습니다.

선진국의 보훈 의료 시설을 시찰한다는 명목이었는데 9박 10일간 의원 1명당 1천여만 원씩을 들여 하루 1곳 정도씩만 방문한 일정이었습니다.

김옥이 당시 이사장이 직접 의원들을 모아 함께 갔는데 최근 10년 사이 공단에서 이런 외국 출장 지원은 없었습니다.

[보훈복지의료공단 관계자 : 지금 같으면 그런 접근 자체를 안 하죠. 하여튼 저희로서도 상식 밖의 케이스입니다.]

김 전 이사장은 정책 개발을 위한 출장을 제안했던 것이고 관행이었다고 설명했고, 두 전직 의원은 보훈공단 예산으로 간 출장인지 모르고 따라나섰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설치환·김남성,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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