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객에게 폭행당한 구급대원이 뇌출혈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하게 하면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제도개선 TF 1차 회의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특가법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했을 경우 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점을 들어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처벌 수위도 이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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