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8월 퇴임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 선발 착수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 선발을 위한 국민 천거절차가 내일(4일)부터 시작됩니다.

대법원은 4일부터 14일까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고 대법관 등 3명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만 45세 이상,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자는 누구나 천거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천거절차가 끝나는 대로 심사에 동의한 천거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의견수렴을 할 방침입니다.

이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천거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6명 이상을 선별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합니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3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대법관 제청을 합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대법관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대법관 제청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법관후보추천위의 법관위원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받아 임명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추천위원 3명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천위가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새로 도입했습니다.

후보자의 주요 판결이나 업무 내역을 일반에 공개해 의견을 들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