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특정 지역 투기억제 위한 보유세 개편 안 해…내달 권고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논의와 관련해 "앞으로 중장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고려하겠지만,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보유세 개편을 세수증대의 목적으로 할 계획은 없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보유세 개편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며 앞서 밝힌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현재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직속 재정개혁특위에서 보유세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고 여론조사,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올해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