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 자금 일부 기업에 쏠려…브로커 수사 의뢰"

최근 10년간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일부 중소기업에 지나치게 편중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년간 326개사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25억원 넘게 지원받고도 연간 매출 성장세는 8.8%로 전체 지원 기업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직혁신 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5조 원이며 R&D 지원 자금은 3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10년간 운전자금을 25억 원 이상 받은 기업은 326개사로 나타났으며 이 중 6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468개사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중복 지원받은 기업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은 정책자금 지원 기업 평균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습니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업체들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8.7%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25억원 이상 지원받은 326개사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8.8%, 6회 이상 지원받은 468개사는 9.0%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연평균 매출액영업이익 증가율 측면에서도 25억원 이상 지원받은 326개사는 4.33%, 6회 이상 지원받은 468개사는 4.69%로 정책자금 지원업체 평균인 4.33%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R&D 지원 자금도 정부 각 부처로부터 중복 지원받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이후 정부 각 부처의 R&D 자금이 투입된 4만 3천401개 과제 중 재정지원 R&D만 10회 이상 받은 기업은 107개 업체로 나타났습니다.

장비 활용, 컨설팅 등 전체 R&D 사업으로 확대하면 10회 이상 수혜 기업은 1천184개사에 달했습니다.

R&D 자금을 중복 지원받은 기업들의 매출·고용 신장 역시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TF는 정부 정책자금 집행 과정에 부당 개입하거나 중소기업 피해를 유발하는 '브로커' 실태도 조사해 불법성이 의심되는 14개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TF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졸업제도 신설, 정책자금 미 수혜기업에 대한 지원 기회 확대, 정책자금 지원 성과 분석 평가체계 구축, 중소기업 R&D 지원 성과연동형 제도와 졸업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

중기부는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