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지 조사에 투입될 드론
활용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국유지 193만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1일 시작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일 밝혔습니다.
전체 행정재산 501만 필지 중 조달청이 이미 조사한 82만 필지와 도로 등 공공용·보존용 토지 154만 필지, 군사 지역 등으로 지정된 토지 72만 필지를 제외한 193만 필지가 조사 대상입니다.
이들 193만 필지의 면적 합계는 2천229㎢로 제주도(1천849㎢)의 약 1.2배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재산 가치가 높고 접근이 편한 도시지역 토지 136만 필지는 조사원이 직접 조사를 하고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 등에 있는 나머지 57만 필지는 드론을 활용해 조사합니다.
조사 항목은 행정 목적 활용 여부, 활용 유형, 현황 지목, 점유 유형, 유휴 비율, 건물 현황 등입니다.
조사는 올해 연말까지 실시되며 조사원 1천여 명과 드론 30대가 동원됩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 유휴 상태인 것으로 판명된 토지를 용도 폐지해 일반 재산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들 토지를 혁신성장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계획을 세워 대부(임대)·개발(토지·건축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은 2일 충남 아산시 소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유재산 총조사 발대식에서 "총조사가 국유재산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유재산 총조사는 기재부가 총괄 관리하고 캠코가 국유재산 총조사 추진단을 설치해 수행합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