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차관보 "핵우산, 북미 협의 대상 안돼…확대 억지 강화해야"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태안보 차관보가 향후 북미 협의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포함한 '확대 억지'는 논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슈라이버 차관보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스탠퍼드 대학에서 니혼게이자이와 후버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2회 '아시아태평양 지정경제학 포럼'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그러면서 "확대 억지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확대 억지는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핵전력에 의한 반격을 포함한 보복 의사를 천명함으로써 동맹국을 방어하는 개념입니다.

니혼게이자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북한이 향후 북미 협의에서 자체 핵 포기에 그치지 않고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까지 그만둘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어 핵우산이 없어지면 동아시아에서의 미군 억지력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북한은 '비핵화'를 넓은 의미에서 사용해 왔다"고 상기시키면서 "우리의 동맹국 방위에 관한 결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핵 포기를 실현할 때까지 최대한의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