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종전 선언은 정치적 선언…中 꼭 들어가야 하나"

청와대는 한반도의 종전 선언 주체로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평화협정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전선언에 중국이 꼭 주체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나 미국과 수교를 해 적대적 관계가 해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평화협정의 경우 남북이나 북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며 3자 혹은 4자가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중국의 의향을 물어보겠다는 것으로 중국을 배제하거나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을 없애는 방식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두 가지를 내세워 절차를 밟아가려는 것이라며 정전협정을 바로 평화협정으로 바로 대체하기 어려운 만큼 중간 단계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