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남북합의 국회비준 조속히"…철저 준비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와 관련, 조속히 절차를 밟는 것은 물론 원만하게 동의를 끌어내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하면 비준동의를 신속히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고 자칫 이 문제를 두고 정쟁이 벌어지는 것으로 비쳐서도 곤란한 만큼 속도전과 입법부 설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북합의 이행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야나 진보·보수 등 진영과 관계없이 평화체제 구축에 힘을 모으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첫 공식일정인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공포 절차는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속히 절차를 밟아달라"며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국회의 동의 여부가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게 잘 협의해 달라"고 말해 속도에 치우친 나머지 국회 비준 절차가 정쟁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김정은과 우리 측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온당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북핵폐기 문제가 한걸음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과거의 합의보다 후퇴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 대통령의 주문과 홍 대표의 태도를 고려할 때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는 험로를 예고한다는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법제처에 이번 선언이 국회의 비준 대상이 되는지 등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는 비준동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대야 설득 작업에도 한층 심혈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