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선발 감축안 발표…'폭탄 돌리기' 지적도

정부가 처음으로 관계부처 의견을 모아 중장기 교원 수급방안을 내놨지만 교사 선발규모를 줄이는 작업이 '폭탄 돌리기'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선발인원 축소폭은 현 정부가 임기가 끝난 2020년대 중후반에야 커지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오늘(30일) 오는 2030년 선발인원까지 예측한 교원 수급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교사 선발인원을 줄이면서도 교·사대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초등학생 수는 2018학년도에서 2023학년도 사이에 10% 줄어드는데 같은 기간 초등교원 선발인원은 6% 줄어 교사 선발 축소가 학생이 줄어드는 폭보다 작습니다.

이에 비해 이번 정부 임기가 끝난 뒤인 2023∼2029학년도에는 학생이 6% 줄어드는데 교원 연 선발인원은 14%로 크게 줄어든다.

중등교원의 경우 2018∼2023학년도 사이에 학생은 12% 감소하는데 중등교원 신규 선발인원은 7% 줄어들고, 임기가 끝난 뒤인 2023~2029학년도에는 학생수는 12% 줄어드는데 교원 임용은 33%로 급감합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교원 선발인원 감축을 현 정부 임기 이후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발인원을 곧바로 대폭 감축할 경우는 계획 수립되기 이전에 교·사대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감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교사 선발규모도 함께 줄여야 했지만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끌려가던 각 교육청은 최근 수년간 매년 필요한 인원보다 교사를 많이 뽑아 왔습니다.

이 때문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미발령 대기자'들이 크게 늘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이런 미발령 대기자는 초등이 3천518명, 중등이 447명에 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육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도 간 교원 전출입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대도시에만 교사가 몰리고 도 단위 지역에서는 교사가 부족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는 학생 수가 줄지만 경기·세종 등 지역에 따라 학령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도 있다"며 "지금은 주로 두 지역 간에 쌍방으로 전출입이 이뤄지는데 일방 전입을 활성화하면 지역간 수급 불균형 문제가 다소 나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미발령 대기자 해소 방안으로 언급했던 '1수업 2교사제'의 경우 이번 수급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