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형제 폐지 신중히…합리적 대체복무는 검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사형제 공식 폐지 논의에는 신중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상, 종교의 자유 문제와 관련, 입영 및 집총 거부자를 위한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민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인권 중 핵심인 생명권과 관련해 지속해서 논쟁의 대상이 된 사형제 폐지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기존계획 초안은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 형별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사형 집행을 20년 이상 하지 않고 있지만,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강력 사건 발생 때마다 사형 집행 요구가 분출하는 등 국민 여론이 폐지 쪽으로 합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간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난 2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을 포함해 62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입니다.

이영학을 제외한 61명은 이미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상탭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 도입을 검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회 차원의 대체복무제 논의 과정을 우선 지켜보되, 향후 국회의 도입 결정에 대비해 주무 부처인 국방부를 중심으로 독일과 타이완,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기본계획 초안에 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600명에서 800명 정도가 병역 거부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과밀하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경기북부와 대전, 광주, 화성 교도소 신축을 추진하고 의정부 교도소 등 기존 7개 기관의 수용동을 증, 개축해 수용 능력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기본계획에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