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구체적 로드맵 빠졌다?…선언문, 120분의 기적"

<앵커>

문재인 정부 안보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직접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Q. 어제(27일) 여러 장면 중에서 어느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세 가지라고 보는데, 도보다리에서 밀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합의문을 두 정상이 공동 발표한 것도 상당히 예외적이었고, 세 번째는 만찬 때 두 정상 내외분께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1·2차 정상회담을 갔었는데 그 세 가지 경우는 없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Q. 어제 선언문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는지?

선언문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내용은 매우 만족합니다. 외국 기자들에게는 120분간의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전회의에서 사실상 합의를 이룬 건데, 120분 동안에 판문점 선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표현의 평가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되돌이킬 수 없는 핵무기 폐기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CVID가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개념이지만 북한도 개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할 거라 생각합니다.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과 북이 핵무기를 제조, 시험, 배치, 사용하지도 않고 그것에 필요한 농축시설과 재처리 시설도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남과 북의 비핵화의 개념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Q. 일부에서는 구체적 로드맵이 빠졌다는 지적도?

과한 비판입니다.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 로드맵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핵화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주고받는 과정이 따로 있을 겁니다. 미국의 경우는 북한이 처음부터 포괄적 일괄 타결으로 나와서 비핵화의 구체적인 징표를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고, 북한의 경우는 결국 점진적이고 동시적인 그리고 행동 원칙에 따른 비핵화를 원하는데, 이 사이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조율시키느냐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미국 반응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어떤 평가?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하지 않고 핵실험장 폐기하겠다는 것을 조건 없이 밝혔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 선언했고 이후 북미정상회담 북미간 주고 받을 텐데 군사 안전 보장, 체제보장 등 두 가지 문제가 다뤄질 것입니다.

Q. 도보 다리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핵화·평화체제 관심사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김 위원장에게 그 부분 집중적으로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두 분만 있을 때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을 것이고 김 위원장도 기탄없이 얘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Q.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서 대동강변 트럼프 타워 언급했는데 어떤 의미?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국가처럼 정상 국가로 인정받고 사는 것입니다. 북한에도 미국의 자본가들이 들어와서 트럼프 타워 세우고 맥도날드도 들이는 등 트럼프 타워가 대동강변 세워지면 북한 인민들은 미국이 북한 공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Q. 종전 선언 연내 가능하다고 보는지?
  
정지된 전쟁을 종식시키자. 전쟁 끝났다고 하는 것은 남북미 3자 정상들이 모여 평화 선언을 할 수 있지만 중국이 꼭 끼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전 선언하고 휴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여기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을 꿈꿉니다. 평화체제 자체는 시간 걸리지만 종전 선언은 연내 가능하고 유념해야 할 점은 종전 선언은 비핵화와 연계가 돼 있습니다. 금년에 종전선언 된다면 북한도 비핵화 행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원래는 비핵화 별도 의제로 다루려다 평화체제 항목에 비핵화 넣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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