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비준 벌써 대립…지방선거 쟁점 부상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평화 드라이브'를 걸면서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압박하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위장평화쇼"라고 판문점 선언을 평가절하하면서 역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여당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고, 한국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여야 간 대립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양측의 힘겨루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기 싸움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여야의 대치가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드루킹 사건 특검에 공조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판문점 선언의 의미 부여를 놓고서는 한국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현안별로 복잡다단한 이합집산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 정당은 오늘(28일)도 남북정상회담 및 판문점 선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역사적인 선언"이라고 극찬했고, 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회비준으로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실천에 힘을 실어야 한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9년간 꽁꽁 언 한반도를 1년도 안 돼 평화의 한반도로 만든 참으로 놀라운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담 결과를 깎아내렸습니다.

어제 "위장평화쇼"라고 비판했던 홍준표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 글에서 "이전의 남북선언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조차 명기하지 못한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고 혹평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이행를 담보할 구체적 후속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야당은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확연한 시각차를 보여 국회 논의 과정의 험로를 예고했습니다.

한국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며 비준 불가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서는 국회가 정상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 청와대와 여당이 방송법 개정안, 드루킹 사건 특검 등에 대해 야당과의 소모적 힘겨루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 차는 지방선거를 앞둔 득실계산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드루킹 사건 등의 악재에서 벗어나 정국 주도권 확보를 모색하는 반면에 드루킹 공세에 당력을 모았던 한국당의 경우 한반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선거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단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드루킹 특검 도입에는 한국당과 공조했지만 지역적 기반이나 정치적 지향점의 차이로 인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을 끈 남북정상회담이 끝났지만 정치권의 공방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