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취업자 대학교육 여건 개선한다…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정부가 산업계와 손잡고 고졸 취업자가 언제든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문화 만들기에 나선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졸 취업-후진학 활성화 방안 수립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연계해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내놓은 중장기인력수급 전망을 보면 앞으로 10년 간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은 75만명 초과 공급되는데 고졸 인력은 113만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고교 졸업 후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원할 경우 일자리를 먼저 찾은 뒤 업무능력을 강화하거나 자아실현을 위해 대학교육을 받는 문화를 확산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졸 채용을 늘리고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후진학 비용 지원책과 후진학을 독려하는 기업문화 정착 방안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고졸 취업자가 직장에 다니면서 언제든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산업계와 힘을 합칠 계획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후진학을 지원하는 기업에 공공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고졸 취업-후진학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익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고졸 취업에 대한 학생과 부모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부처 장관들은 이날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혼자 사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돌봄서비스를 늘리고, 치매 노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안전서비스도 보급한다.

실제로 통신사들은 동작감지센서 등을 통해 독거노인의 실내 움직임을 파악하고, 일정 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정해진 곳으로 경보를 보내는 시스템을 상용화하고 있다.

한편, 사회부처 장관들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고려해 양적 경제성장 정책이 아닌 사회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28.6% 증가했지만 삶의 질 지수는 11.8%만 높아졌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양극화 등 사회 위기를 극복할 정책의 방향성을 찾고자 7월에 '사회정책전략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사회정책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향후 개최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