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제 '삐걱'…벼 재배 감축 사업 목표달성 못 해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벼 재배면적 감축 사업, 이른바 쌀 생산조정제가 농가들의 외면으로 목표달성에 실패하면서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쌀이 남아돌 만큼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이번 정책이 '선방'했다고 자평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쌀 생산조정제)을 추진한 결과 목표로 한 벼 재배면적 5만㏊ 가운데 3만7천㏊ 수준의 재배면적 감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농가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해마다 쌀 소비가 감소하는 반면 과잉 생산이 지속하면서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되풀이되자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 제도를 추진했습니다.

농식품부는 1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사업실적을 가집계한 결과 3만3천㏊의 사업 참여 신청이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매년 추진하는 농지 매입사업, 간척지 신규 임대, 신기술보급사업 등 타작목재배 사업 면적 4천㏊를 포함하면 총 3만7천㏊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체 사업 면적으로 보면 목표치의 74% 수준이지만, 쌀농가의 자발적 참여율은 66%에 그칩니다.

농식품부는 공식 신청기한은 마감됐지만 다음달 18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국장은 "5만ha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사업 추진 여건이 워낙 안 좋았다"면서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나름대로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수확기 시장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쌀 수요는 375만∼380만t으로 전망됩니다.

평년 수준의 작황을 기준으로 생산량은 380만∼385만t으로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벼농사가 풍작일 경우 초과 공급량은 이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가집계 된 실적 3만7천㏊를 기준으로 평년 수준의 작황이 이뤄진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약 20만t의 쌀을 시장에서 사전에 격리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만t은 지난해 정부가 사들인 공공비축미(35만t)의 56% 수준으로, 수확기 쌀값 안정, 재고 관리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공공비축미 외에 시장격리곡 등 전체 정부 매입량(72만t)의 28%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쌀값 지지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미지숩니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공공비축미 35만t과 시장격리곡 37만t을 합해 총 72만t의 쌀을 매입했습니다.

시장격리곡 매입 물량은 수확기로는 역대 최대, 연간 물량으로는 2010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올해는 이미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정부 예산을 투입해 사전 격리를 한 셈이어서, 추가로 정부가 시장격리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농식품부가 내년에도 쌀 생산조정제 목표 면적을 5만㏊로 잡은 상황에서 올해 농가들의 자발적 참여가 60%대에 그쳤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쌀농가들의 신청 건수만 집계해 발표해온 당국이 이날 '타작목재배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정부 정책추진 면적을 포함해 전체 사업실적이 70%를 넘었다고 발표한 것 역시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 국장은 남아도는 쌀 문제 해소 등을 위해 대북 쌀 지원 재개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적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틀 안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한 농업인이 다른 작물을 원활하게 재배·판매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단 운영, 수급 안정 대책 등을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작목의 영농 편의성을 개선하는 한편 직불제도 개편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