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도 연구원으로 위장…환경 R&D 지원금 81억 '꿀꺽' 들통

환경 관련 기업과 기관 46곳이 문서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80억 원 넘는 국고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정황이 환경부의 첫 특별감찰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2014∼2017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한 952건 약 6천966억 원의 연구개발 사업을 감찰한 결과, 기관·기업 46곳에서 81억 원가량의 국고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보이는 14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기관과 기업들은 연구원들이 R&D에 참여한 것처럼 속이는 등 총 20건에 걸쳐 약 37억 원의 인건비를 기술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 대학 산학협력단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환경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9개 기관의 연구원 25명이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8억 8천만원을 받아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아무런 역할이 없는 학생까지 연구원인 척 포함해 해외출장에 데려가는 등 연평균 30회에 걸쳐 약 7억8천만 원을 과다하게 집행했습니다.

일부 기관이나 기업은 연구기자재를 시장 가격보다 최대 300% 부풀리거나 원래 있던 것을 새로 구매한 것처럼 속이는 등 약 44억 원 상당의 연구기자재 구매비도 부당하게 수령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환경부는 감찰 결과를 토대로 R&D 지원금 부당수령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연구장비 구매 대금을 기술원에 청구할 때 단순히 품명만 기재하던 종전 방식에서 더 나아가 모델명, 제품 일련번호까지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 이중 청구 등을 방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