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포털은 여론조작 공장"…'포털 재정립' TF 구성

바른미래당은 댓글 조작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당내 TF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오늘(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드루킹 사건에서 보듯 사이버 공간은 이미 공론장의 순수성을 상실했다"며 "포털은 여론조작의 공장이 되고, 대권 경쟁의 결투장이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인터넷 여론조작은 국기를 흔드는 범죄행위인 만큼 TF를 구성해 포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댓글조작대응 TF 소속 이언주 의원은 악성 댓글 차단의 책임을 포털에 부여하는 이른바 '댓글조작방지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댓글을 모니터링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간 평균 이용자 수가 2천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을 운영할 때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