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생부 상대 미혼모 양육비 청구 등 양육비 지원방안 연구"

청와대는 미혼모가 생부를 상대로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해 실효성 있는 양육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오늘(24일)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엄 비서관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지난 2004년 이후 관련 법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재정 부담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여성가족부는 대지급제를 포함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엄 비서관은 오는 11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외국의 대지급제와 우리나라 양육비 지원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