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장 사찰 수용 암시…과감한 비핵화 시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2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발표와 관련해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 (수용) 가능성을 암시해 과감한 비핵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20일 있었던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관련 분석자료를 배포하고,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라는 전원회의 결정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연구원은 "국제 핵레짐에서 '투명성 담보'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사찰을 통한 검증을 의미한다"며 이 같은 표현이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 수용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어 "핵실험장 사찰 시사는 북한의 핵무기화 기술 수준 공개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과감한 비핵화 의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향후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에 따른 실제 사찰 수용 여부와 수용 시 수준을 관심 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연구원은 전원회의 전반에 대해서는 "대내적으로는 절제되고 대외적으로는 파격적인 '핵' 메시지 전달이었다"면서 "내부 동요를 의식해 비핵화 표현을 자제하고 핵무력 완성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현 대외정세를 고려해 '핵시험장 폐기' 선언 등으로 시간끌기가 아닌 전략적 선택임을 과시했다"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 간 사전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담한 핵폐기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핵폐기와는 여전히 온도 차가 존재한다"며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핵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