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발표는 출발점…美, 승리로 인식해선 안 돼"

북한이 21일 핵실험 중지 및 핵실험장 폐기를 발표한 것과 관련,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은 이는 북한에 대한 무기 규제로 나아가는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미국 행정부가 승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애틀랜틱은 북한의 발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큰 진전"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대체로 환영을 받고 있다면서도 사실 이 발표가 비핵화의 길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는 핵 활동을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북한은 아직 비핵화 의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어떤 것도 밝히지 않은 만큼 미국 행정부로서는 너무 흥분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잡지의 진단이다.

잡지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동안 '글로벌 군축'을 지지해왔다며 이번 조치도 북한의 선전 과정에 나타난 흔한 수사로, 북한은 곧 미국에 상호무기통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한의 압박"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무릎 꿇린 게 아니고, 북한으로서는 단지 핵보유국을 확인하는 행위로 자신들의 핵 정책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잡지는 밝혔다.

잡지는 이어 김 위원장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나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었으며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우주 발사(space launch) 실험으로 재분류하면서 스스로 내놓은 약속을 피해갈 수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조만간 예정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약속을 더욱 확고히 하는 쪽으로 바꿔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