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줄줄 샌다…사무장병원 등이 빼간 돈 작년 8천억

사무장병원 등이 허위로 부당하게 진료비로 청구해 건강보험재정에서 빼내 간 금액이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이 지난해에만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2010∼2017년 연도별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액'을 보면, 2010년 1천130억원에서 매년 늘어나 지난해 2017년 7천830억원 으로 7년 동안 무려 7배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금액 가운데 사무장병원 같은 '개설기준 위반'에 따른 금액이 6천250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을 통해 새나간 건보재정이 막대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합니다.

사무장병원은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진료비를 받아내다 정체가 확인되면 건보공단은 환수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환수금액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20%도 못미쳤습는데, 이는 고지한 액수 가운데 80% 이상이 그해에 환수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매년 수천억원의 미환수액이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보공단은 이에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과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던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을 올해부터 '의료기관지원실'로 확대 개편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