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여성 성폭행하면 최고 사형"…인도, 긴급행정명령

인도에서 잇단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성폭행 처벌을 대폭 강화해 12세 이하 아동을 성폭행하면 최고 사형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5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현지시간으로 21일 내각 회의를 소집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행정명령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핵심은 12세 이하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하면 적어도 20년 이상의 징역,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고, 집단 성폭행을 경우엔 종신형이나 사형 중에서만 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성인 성폭행 최소형은 징역 7년에서 10년, 16세 이하 여성에 대한 성폭행 최소 형량은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높였습니다.

또 , 성폭행 사건 수사와 1심 재판은 각각 2개월 안에 끝내도록 하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피고인의 보석은 다른 사건 피고인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성폭행 피해자 지원 원스톱센터를 각 군 단위까지 확대하는 지원 조치 강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긴급행정명령은 대통령이 공포하면 법률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안에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인도에선 최근에 북부 잠무-카슈미르 주 카투아에서 힌두교 주민들이 이슬람 유목민을 쫓아내려고 8살짜리 이슬람 소녀를 집단적으로 성폭행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열리는 등 국민적 분노가 매우 커진 상탭니다.

특히 이 사건은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여당, 인도국민당 소속인 잠무-카슈미르 주의 주장관 두 명이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사임하면서 힌두와 이슬람 신자 간 갈등을 둘러싼 정치 문제로도 비화했습니다.

특히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주 운나오에 사는 한 16세 소녀가 1년 전 여당 소속 쿨 딥 싱 셍가르 주 의원과 그의 동생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지난 8일, 요기 아디티아나트 주 총리의 집 앞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당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