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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 택배' 제시했지만…"국민 세금을 왜?" 형평성 논란

'실버 택배' 제시했지만…"국민 세금을 왜?" 형평성 논란

김민정 기자 compass@sbs.co.kr

작성 2018.04.18 21:0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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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의 택배 대란이 논란이 되자 정부가 서둘러 어르신 택배 일자리 사업, 실버 택배를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형평성 논란이 거셉니다.

김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 택배 차량에서 내려진 물건이 수북합니다. 택배 차량 통행이 막히면서 택배 기사들이 집까지 배달을 거부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갈등이 커지자 실버 택배로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버 택배는 보건복지부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자체의 택배 일자리에 고용된 어르신의 급여를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돈이 들어가는 만큼 지자체에 따라 인원수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논의 없이 실버 택배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 담당자 : 사실 저희하고는 사전에 어떤 협의 된 건 없었어요.]

실버 택배 인원을 늘릴지 인원을 재배치할지 정하지도 않고 급하게 답부터 내놨다는 지적입니다.

당장 형평성 문제도 나옵니다.

[김영길/안산 상록구 : 불평불만이 있는 데는 정부의 자금을 투입하는 거고 국민세금이 일부 목소리 큰 사람한테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세금으로 다른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냐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 측 : 저희가 실버 택배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국토부 2차관이 와서 실버 택배로 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결론 내고 보도자료 배포한 거라.]

정부의 섣부른 대책 발표로 택배 대란의 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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