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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거쳐 '평화협정'으로…한반도 비핵화 기반 되나

'종전선언' 거쳐 '평화협정'으로…한반도 비핵화 기반 되나

김아영 기자 nina@sbs.co.kr

작성 2018.04.18 20:31 수정 2018.04.18 21:4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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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8일) 하루 '종전'이라는 말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난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을 멈추자는 정전협정에 유엔군을 대표한 미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이 서명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없는 데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을 주장하며 정전에 반대하다가 결국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의 군사후원을 얻는 대가로 정전에는 동의했습니다. 다만 끝내 서명은 하지 않아서 우리만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전협정은 말 그대로 전쟁을 잠시 멈춘다는 뜻이라서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번 남북 회담 또 북미 정상 회담을 통해 전쟁을 끝낸다는 의미의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고 오늘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늘 남북정상회담 의제를 설명하면서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가 이뤄지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 중이라는 뜻입니다.

[백태현/통일부 대변인 : (정부는) 종전선언,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종전선언은 전쟁이 끝났음을 공식화하는 정치적 선언, 일종의 신사협정입니다.

현재의 정전협정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중간단계인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에 일종의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의미입니다.

북한이 이를 믿고 비핵화를 실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 : 평화협정(체결)은 비핵화가 완료된 시점이고, (종전선언은) 중간 단계에서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주체로 청와대는 필요하면 3자 또는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 즉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우선 종전선언에 합의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이를 추인하거나 시차를 두고 같이 서명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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