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이란과 불법거래한 中 업체 ZTE 추가 제재

미국 상무부는 북한과 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이들과 거래한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해 향후 7년간 미국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는 이란 제재 위반으로 이미 11억 9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는 별도 조치로, ZTE가 상무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배경이 됐습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ZTE는 임직원을 질책하는 대신 보상을 함으로써 상무부를 오도했다"며 "이런 끔찍한 행위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ZTE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미국기업들로부터 구매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 3천200만 달러어치를 적법한 승인 절차 없이 이란 전기통신사업자인 TCI에 공급한 혐의가 포착돼 상무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ZTE는 지난해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미국의 대이란 수출금지령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으며, 11억 9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이 같은 벌금 규모는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는 역대 최대였습니다.

상무부는 아울러 제재 위반에 가담한 ZTE 임직원들에 대해 해고, 상여금 삭감 등 견책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ZTE는 이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상무부 조사에서는 허위로 진술했다고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