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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선관위에 적법성 여부를 질의한 것은 여러모로 부적절해 보입니다.

4가지 질문 가운데는 의원이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출장을 가는 것, 그리고 출장 중에 관광을 하는 게 적법한지를 묻는 것도 있습니다.

선관위가 아주 난감한 입장이 됐는데, 만약 청와대가 기대하는 대로 적법하다고 하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물론 지방의원들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외유성 출장을 가는 걸 정당화해주는 결과가 됩니다.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정부의 개혁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소탐대실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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