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청와대 "김기식 후원, 법적 문제 없어"…선관위 유권 해석 의뢰

<앵커>

청와대는 여전히 김 원장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정치후원금 사용문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김기식 원장의 해외 출장, 후원금 사용문제에 대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선관위가 판단할 내용인지는 아리송하지만 정면돌파 하겠다는 뜻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어서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당시 김기식 의원의 '더좋은미래' 후원은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 답변서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힌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 후보자 등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 당시 경선에 패배하고 불출마가 확정됐던 김 원장은 이런 선거법 적용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야권이 지적하고 있는 김 원장의 출장과 후원금 사용 등이 법적 문제 있는 것인지 따져달라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16개 피감기관을 무작위 조사한 결과 피감기관 지원을 받은 의원 출장이 167차례로 이 가운데 한국당도 94차례나 있었다며 김 원장이 정말 문제였는지 엄밀히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었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을 밑돌고 있 는지는 의문입니다.]

김기식 원장은 당시 선관위 답변의 기본 취지는 해당 단체나 법인의 규약 등에 따라 추가 출연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연 사실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선관위에 보고했으며 그 후 선관위로부터 어떠한 소명이나 조치 요구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