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한국형 해법'은…"포괄 합의·일괄타결·단계적 이행"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현실에 맞는 새롭고 창의적인 '한국형' 비핵화 해법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종연구소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오늘(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다양한 제안을 내놨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외국 사례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 시사점들을 고려해 한국형 해법을 창안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조건, 환경 등이 가장 가까운 것은 6자회담에서의 9.19 합의를 통한 비핵화 합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형 해법'과 관련해 조 위원은 남북간 포괄적 합의에 이은 북미간 일괄적 타결, 단계적 이행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대상과 한미가 제공할 체제안전보장 방안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 합의를 한 뒤.

북미정상회담에서 핵폐기와 교환할 보상 내용을 규정한 일괄 타결을 시도하자는 겁니다.

이후 실무회담을 통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을 통해 완료하는 게 단계적 이행이란 설명입니다.

일괄 타결에서는 북핵의 핵을 현재-미래의 핵, 과거의 핵,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3개의 패키지로 구분해 폐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미국이 이야기하는 리비아식 해법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양자간 회담에서 계속 고집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오히려 협상을 앞두고 최대치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큰 틀에서 합의하고, 추상적 수준에서 적절한 시기를 정리하는 정도면 최대치의 성과"라며 "보상 부분은 단계적 이행에 맞춰 행동 대 행동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