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피감기관 돈 외유' 등 김기식 논란 선관위에 적법성 질의

청와대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둘러싼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오늘(12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사항을 보냈다며 김 원장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4가지 사안입니다.

청와대는 김기식 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사례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16곳을 무작위로 뽑아 자료를 본 결과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로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별출장 또한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뤄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