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운임 보장' 화물차 안전운임제, 2020년부터 도입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작성 2018.04.11 12: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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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2020년부터 화물차 운전자에게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도입됩니다.

그동안 화물차 운임은 운송업체의 과당경쟁이나 화주의 우월적인 지위 때문에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운송업계·화물차주 등과 협의를 거쳐서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의 화물차 운임 원가조사를 한 뒤 내년 10월까지 2020년 적용할 안전운임을 공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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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오는 6월부터 국민 소득보장 강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추천서비스'가 새로 추가된 '노후준비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일자리 추천서비스는 소득 활동을 희망하는 노후준비 상담고객에게 연봉 등 희망 사항이 반영된 사업장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엔 전국 16개 지사에서, 시범운영이 끝나는 7월 이후부터는 전국 109개 지사에서 노후준비 전문상담사가 제공하는 일자리 추천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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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나 철도 등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세버스도 매년 경영·서비스 평가를 받고 그 결과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전세버스 평가는 경영관리와 재무 건전성, 운행관리 등 5개 분야에서 이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서 11월까지 평가를 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금과 우수업체 인증 등 시상할 계획입니다.

전국 전세버스는 모두 4만 6천여 대로 전체 사업용 버스의 절반이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도 1천800 곳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