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오늘부터 방위비 분담 2차 회의…액수·제도 본격 조율

한국과 미국은 오늘(11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 양국 대표단은 지난달 1차 회의에서 상대 입장을 탐색한 데 이어 이번 회의부터 액수와 제도 개선 등을 놓고 본격적인 조율을 벌일 전망입니다.

한미는 지난달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0차 협정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고, 액수와 제도개선 방향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미측의 요구 수준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외교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현 부담액의 1.5에서 2배 수준을 희망한다는 전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우리 측은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목표 하에 협상에 임할 방침입니다.

특히 현행 '총액 기준 제공'보다는 실소요에 맞춰 제공하는 등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측이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사드 배치 비용 등의 '한국 부담'을 방위비 분담 맥락에서 정식 요구할지, 그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 등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됩니다 .

주한미군지위협정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미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하도록 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