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감기관 돈 출장' 김기식 고발사건 내일 수사 착수

검찰이 내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피감기관들 돈으로 수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야당이 김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내일(11일) 수사 부서를 정해 배당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해서 내일쯤 배당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김 원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한 김 원장은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의 부담으로 2015년 5월 25일부터 9박 10일간 미국 워싱턴DC와 벨기에 브뤼셀,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제네바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미국과 유럽 출장 때에는 의원실 인턴이던 A씨도 동행했습니다.

A씨는 2015년 6월 9급 비서로 채용됐다가 2016년 2월에는 7급 비서로 승진했습니다.

또 앞서 2014년 3월에는 한국거래소, KRX 지원을 받아 2박 3일간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2015년 5월에는 우리은행 지원을 받아 2박 4일간 중국·인도 출장을 각각 다녀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당시 긴요한 의정 현안이 없었는데도 김 원장이 감독 대상 기관들의 자금으로 '외유성·로비성' 출장을 다녀왔다면서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측은 특히 KIEP의 경우 김 의원이 미국과 유럽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국회 유럽 사무소 개설에 도움을 준 정황이 있다면서 대가 관계가 존재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우선 KIEP 등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해 김 원장이 다녀온 출장의 정확한 성격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이후 당시 의원이던 김 원장과 이들 기관 사이에 대가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안들이 있었는지도 분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된 해외출장이 소관 상임위원의 통상적인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분 결과가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원장은 지난 8일 "출장 후 해당 기관과 관련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 소신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했고, 관련 기관에 오해를 살만한 혜택을 준 사실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오늘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정의로운 시민행동'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과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원장을 처벌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