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 보상하겠다" SK 대응에 이용자들 뿔난 이유는?

<앵커>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정경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정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부가 다음 달부터 투기 과열지구에 있는 고가 아파트는 특별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기자>

분양가 9억 원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입니다. 최근 강남 로또라고 불렸던 '디에이치 자이 개포' 청약할 때 19살 당첨자가 나왔었거든요. 19살이면 누가 봐도 스스로 집을 살 능력이 안 되는데 '특별공급'에 당첨이 돼서 논란이 되었던 겁니다.

특별공급은 원래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가족, 신혼부부와 같은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일반 분양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서 특별공급을 했더니 소외계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부모의 돈으로 청약을 받는 이른바 '금수저 청약'이 이뤄지는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 거죠. 국토부가 최근 강남권 청약 단지 특별 공급 당첨자를 따져봤더니 부정 의심 사례가 20여 건 정도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에서 분양 가격 9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모든 주택을 일반 공급으로 분양한다는 거죠. 또 9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특별공급에 당첨된 물량은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리면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은 비율은 2배로 늘린다고 하는데요,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확대됩니다.

<앵커>

이것도 황당한 일이었죠. SK텔레콤에 지난 금요일에 3시간 반 동안 통신 장애가 있었는데, SK 측이 보상을 하겠다고 했죠?

<기자>

요금제에 따라서 6백 원에서 최대 7천 3백 원까지 보상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SK텔레콤의 대응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요?

<기자>

SK텔레콤은 그 시간에 전화 통화를 하려고 했던 모든 사용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했는데, 반대로 전화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 예를 들면 퀵서비스나 대리 기사처럼 통신 서비스로 영업 활동하는 분들의 업무상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개인 이용자나 대리기사 분들나 똑같은 일반 가입자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업무 피해를 별도로 보상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면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화를 못 받아서 돈을 벌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통신 장애로 업무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손해 배상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20여 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청구가 기각됐거든요, 시민단체들은 이번에도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통신 장애가 일어날 때마다 제때 안내하지 않거나, 피해자 스스로 피해 사실을 규명해야 보상을 해준다, 이런 대응 방식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기자>

SK텔레콤은 그날 사용자들에게 통신 장애가 났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는 된다고 했는데, 막상 문자도 보내지 않은 거죠.

뒤늦게 홈페이지에 공지가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너무 짧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왜 통신 장애가 발생하는지, 추후에 어떻게 보상할 건지, 사용자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알고 싶은데 업체들은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거죠.

현재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1달 동안 통신장애가 6시간 발생했을 때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기준에 못 미치면 스스로 피해 사실을 규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기준 자체도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회에서도 통신사가 이런 장애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일단 이번 피해 보상을 위해서 다음 달에 청구되는 4월분 요금에서 피해액을 자동 공제하기로 했는데요, 5월 9일 이후에 나오는 요금안내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법인 차원에서는 피해 보상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으니까, 관련 증빙 자료를 잘 챙겨서 보상을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